-
압구정현대 경비원들 이겼다…"휴게시간도 근무, 7억 줘라"
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. 뉴스1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. 대법
-
고용부 “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확인, 수당 87억도 체불”
네이버 노조 ‘공동성명’이 지난달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에 대해 사측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묵념하고 있다. [중
-
고용부 "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확인…초과수당도 86억 안줘"
━ 고인 일기장에서 나온 증거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공개됐다. 지난 5월 사망한 네이버 근로자 A씨가 직속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
-
[삶과 추억] 소수의견 많이 낸 대법 ‘독수리 5형제’ 대장
이홍훈 이홍훈(사진)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. 75세. 이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내며 ‘법조 내 재야인사’라고 불릴
-
[팩플]19세에 대박 ‘스타 창업자’…왜 '52시간제' 반기 들었나
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. 사진 보이저엑스 회사 지분 1%를 가진 이는 피고용인일까, 동업자일까. ‘일을 통한 자아실현’은 사업주의 사탕발림에 불과한걸까. ‘주 52시간 근
-
[월간중앙] 밀착취재 - 1년차 수습 초임변호사24시
근로기준법 적용돼 연차휴가 가능하지만 언감생심… ‘법의 사각지대’ 힘들어 수습 근무처 옮기면 참을성 부족, 불성실 낙인찍혀 엄두 못 내 수습변호사는 로펌 대표로부터 실무수습을
-
대체공휴일법 제정안, 재산세 감면안 법사위 통과…검찰 인사 박범계 "적재적소"
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,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 등 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각종 쟁점 법안들이 국
-
정부, 방송사 프리랜서 PD·작가 근로조건 손본다…전면 실태조사
고 이재학 PD 추모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방송 4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 PD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가 방송사 프리랜서 P
-
생리휴가 연 4600번 거절한 아시아나…前대표 벌금형 확정
아시아나항공의 A350편. [사진 아시아나항공]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
-
“월급받고 출·퇴근 보고했는데 사업자냐” 타이어뱅크 소송전
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상무점에 대해 '고의 휠 파손' 의혹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몰려와 있다. 연합뉴스 타이어뱅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
-
직장갑질119 "결혼 계획에 사직서 요구…임신하면 '사기꾼' 비난"
임신한 직원에 퇴사를 종용하고, 퇴사 후에는 '몰래 임신한 사기꾼'이라고 비난한 병원장 사례를 시민단체가 폭로했다. 근로기준법상 임신을 이유로 해고나 퇴사 권유를 하는 것
-
'주민 갑질' 막는다…고용부 "경비원 겸직 범위 8월까지 마련"
고용부는 '주민 갑질'을 막기 위해 경비원 겸직 범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'주민 갑질'을 막기 위
-
코로나로 폐업 뒤 임금 미지급한 업주에 무죄…법원 "불가피한 사정"
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. 상점이 곳곳 휴업과 폐업을 해 한산하다.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에 따른 경영난으
-
"4대보험에 뒤통수" 알바 챙기다 재난지원금 못받는 호프집 왜
텅 빈 호프집 테이블. (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.) 뉴시스 “자영업 하기 전 직장생활을 해봤고 결국 아르바이트생(알바)에게 좋은 일이니 절차에 따라 4대 보험을 들어줬다. 하지
-
육아휴직 2번 나눠 쓴다…무급가족종사자에도 산재보험 허용
고용노동부 로고. 앞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(특고)나 1인 자영업자 등으로도 확대
-
[팩플] 긱워커는 근로자인가, 우버 웃게 만든 美노동부 제안
플랫폼 노동자는 '근로자'일까 아닐까?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(캘리포니아주)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. 미국 연방 노동부(DOL)는 22일 독립계약자(개인사업자) 정의를 명확히 하
-
부르는게 값 된 라이더 운임…최저운임 반대하는 뜻밖 이유
"건당 4000원의 '안전배달료'를 도입해야 한다." 배달기사들의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. 라이더(배달기사)들이 차량 유지비와
-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…"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신설해야"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된다. 해당 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"직장 내 괴롭힘의 적
-
[팩플]“여름 반바지 금지, 레벨제 평가” 타다=고용주 된 까닭
‘타다 베이직’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다.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서 불거진 고용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. 차량-플랫폼 노동자(기사)-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(타다 운영사 V
-
가사도우미도 주휴수당·퇴직금 보장 받는다
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. 가사근로자는 고용·산재보험도 적용받는다.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. 정
-
가사도우미 주휴수당ㆍ퇴직금 보장해야…고용ㆍ산재보험 적용
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. 고용ㆍ산재보험도 적용 받는다. 또 주휴 수당과 유급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. 정부는 7
-
“타다 기사도 법적 근로자”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
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.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.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
-
'부사장님'이라 불린 프리랜서… 퇴직금 소송 졌다가 파기환송
퇴직 관련 이미지 [pixabay] ‘부사장’이라 불린 보험계리사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“근로자가 아니다”라는 이유로 졌다. 하지만
-
‘무늬만 사장’ 플랫폼 노동자 “법적 지위 확립을”
━ 배송전쟁의 빛과 그늘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‘라이더유니온’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(앱)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